2025년 현재,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한국과 독일은 각기 다른 여건과 전략 속에서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본문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태양광·풍력 에너지 보급 현황과 정부지원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어떤 전략이 더 효과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기술력의 한국, 자급의 독일
태양광 에너지는 두 나라 모두에서 핵심 재생에너지원입니다. 그러나 접근 방식과 구조는 상이합니다. 독일은 태양광 도입 초기부터 자가발전·소규모 분산형 모델에 초점을 맞춰 에너지 민주주의 개념을 확립해 왔습니다. 2025년 기준, 독일 전체 전력의 약 15% 이상이 태양광으로 공급되며, 가정용 설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FIT(고정가격매입제도)는 축소됐지만, 자가소비 및 ESS 연계형 모델을 통해 민간의 참여가 활발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태양광 의무화 조례가 확대되어, 신축 건물의 지붕엔 의무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 산업 중심의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으며, 농촌 및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집중형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전체 발전량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10% 수준으로, 독일에 비해 다소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기술력 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들의 글로벌 수출이 증가 중입니다. 특히 한국은 고효율 N타입 모듈 및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분야에서 독일을 앞서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양국 모두 ESS 연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전기요금 체계와 정책지원이 민간 보급 활성화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반면 독일은 오랜 시간 동안 시민 중심의 참여 모델이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풍력 에너지: 해상풍력의 한국, 육상풍력의 독일
풍력 부문은 태양광보다 양국 간 차이가 더 큽니다. 독일은 풍력 발전이 가장 발달한 유럽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25년 현재 전체 전력의 약 25% 이상이 풍력에서 생산되며, 특히 육상 풍력이 매우 강세입니다. 독일은 이미 수천 개의 풍력 터빈이 가동 중이며, 주민 참여형 발전소와 공동체 프로젝트도 잘 발달돼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환경 단체의 반대와 입지 갈등으로 인해 신규 육상 터빈 설치는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육상풍력 확대에 한계가 있어 해상풍력 중심의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 건설 중인 8.2GW 규모 해상풍력단지가 대표적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시아 최대 규모로, 한국 해상풍력의 상징이자 정부의 ‘그린뉴딜’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한국은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 울산·포항 등 동해안을 중심으로 실증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는 깊은 바다에서도 발전이 가능해 향후 수출 산업으로도 육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독일도 해상풍력을 확대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전체 풍력에서 아직 30% 이하이며, 풍속·기후 여건으로 인해 경제성은 한국보다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정부지원 정책: 참여형 독일 vs 산업 중심 한국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정부의 정책과 보조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부문에서도 두 국가는 차별화된 전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은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한 분산형 정책이 강합니다. FIT 제도를 통해 소규모 생산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했고, 이후에는 시장가격 연동제를 도입하며 점진적 전환을 유도했습니다. 2025년 현재는 탄소세와 에너지세 감면, 태양광·ESS 설치 보조금, 전기차 충전소 연계 설치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자립 마을 지원 정책은 독일만의 강점으로, 마을 단위 전력망이 활성화되어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중앙 집중형 정책이 많습니다.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통해 대기업 및 발전공기업의 의무 설치 비율을 높였고, ‘K-RE100’과 같은 기업 대상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 인증 제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시민의 참여를 위한 직접적인 인센티브는 아직 부족한 편이며, 2025년 현재 농촌 태양광·영농형 태양광에 한해 제한적 보조금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산업 육성을 목표로 풍력·태양광 기자재 산업에 대해 각종 세제 혜택, 금융 지원, 연구개발 자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자립도와 수출 경쟁력 제고에 효과가 있지만, 국민 체감도가 낮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한국과 독일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력과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으로, 독일은 시민 참여와 분산형 구조로 접근합니다. 두 모델 모두 장단점이 있으며, 상호 보완적 교류가 지속된다면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더 빠르게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